"국민연금 더 빨리 고갈될지도"···만 18세 자동가입 추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근 만 18세, 즉 현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국민연금 자동 가입을 의무화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사회적 논의가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청년층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명분 아래 추진되고 있지만,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가중 등 다양한 반론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과연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 가입은 미래 세대를 위한 올바른 선택일까요? 함께 쟁점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및 배경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11명의 국회의원은 만 18세부터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되도록 하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 가입 의무화: 고등학교 3학년에 해당하는 만 18세부터 별도의 신청 없이 국민연금에 자동 가입됩니다.
- 청년층 가입 기간 확대: 청년층의 국민연금 가입 시점을 앞당겨 가입 기간을 늘리고, 노후 소득 보장성을 강화합니다.
- 미납 보험료 추후 납부 제도 활용: 실직, 휴직, 병역, 학업 등의 사유로 연금 보험료를 미납한 기간에 대해 추후 납부 제도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가입을 전제합니다.
이러한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핵심 공약이었던 '생애 최초 청년 국민연금' 정책과 맥을 같이합니다. 당시 공약은 만 18세가 되는 모든 청년에게 첫 달치 국민연금 보험료를 국가가 대신 납부하여 자동 가입시키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청년층의 노동시장 진입이 늦어지고 비임금 근로자가 증가하면서 국민연금 가입 시점 또한 늦춰지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또한, 현행 국민연금 제도가 가입 기간이 길수록 노후에 받는 연금 수령액이 늘어나는 구조라는 점을 강조하며, 만 18세부터 가입하여 추후 납부를 활용하면 연금 수령액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찬성 vs 반대: 팽팽한 입장 차이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 가입 의무화에 대한 찬반 의견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습니다.
찬성 입장
- 노후 소득 보장 강화: 가입 기간을 늘려 노후에 더 많은 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합니다.
- 청년층의 연금 수급권 확대: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연금 가입이 늦어지는 청년들에게 연금 수급 기회를 제공합니다.
- 재테크 수단 악용 방지: 과거 자금 여유가 있는 부모들이 미성년 자녀의 연금 가입을 통해 재테크 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더 많은 사람들이 연금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합니다.
반대 입장
-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 연금 지출액이 늘어나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을 앞당길 수 있습니다.
-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가중: 소득이 없는 만 18세 청년들에게 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 제도 형평성 문제: 대학 진학, 취업 준비 등으로 소득이 없는 청년들과 이미 사회생활을 시작한 청년들 간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추가적인 재정 안정 방안 필요: 만 18세 자동 가입을 추진하려면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추가적인 재정 안정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예상되는 문제점과 해결 과제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 가입 의무화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가장 큰 문제는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입니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생애 첫 보험료 석 달 치를 재정으로 부담할 경우 연평균 400억 원대의 재정이 소요될 것이라고 추산했습니다. 연금 지출액이 늘어나면 기금 고갈 시점이 앞당겨질 수 있으며, 이는 미래 세대에게 더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소득이 없는 만 18세 청년들에게 연금 보험료 납부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현실적인 어려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학업, 취업 준비 등으로 경제적 자립이 어려운 청년들에게는 연금 보험료가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는 연금 납부율 저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과제들이 선결되어야 합니다.
-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 방안 마련: 보험료율 인상, 소득대체율 조정 등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위한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 청년층의 경제적 부담 완화: 저소득 청년층에 대한 보험료 지원, 납부 유예 제도 등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합니다.
- 사회적 합의 도출: 만 18세 자동 가입 의무화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야 합니다.
재정 안정 방안의 필요성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 가입을 추진할 경우 국민연금 재정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 안정 방안이 추가로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난 3월 보험료율(13%)과 소득대체율(43%)을 상향한 국민연금 개정안이 통과됐지만 재정수지 적자 전환 시점은 2048년으로 7년, 기금소진은 2065년으로 8년 늦춰지는 데 그쳤습니다.
결론적으로,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 가입 의무화는 청년층의 노후 소득 보장 강화라는 긍정적인 측면과 국민연금 재정 건전성 악화라는 부정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제도를 도입하기 전에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를 거쳐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미래 세대에게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최근 30세 미만 청년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 증가 추세
젊을 때부터 노후 준비에 나서는 트렌드에 따라 30세 미만 청년층의 국민연금 임의가입자도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 5월 말 기준 30세 미만의 임의가입자는 2만501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2019년말(1만958명)보다 2.3배 증가한 수치입니다. 전체 임의가입자에서 30세 미만이 차지하는 비중도 같은 기간 3.3%에서 8%로 급증했습니다. 이는 젊은 세대들이 스스로 노후 준비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연금 가입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긍정적인 신호입니다.
국민연금 제도 개선을 위한 사회적 논의의 필요성
만 18세 국민연금 자동 가입 의무화는 국민연금 제도의 미래와 관련된 중요한 문제입니다. 따라서, 정부, 국회, 전문가, 시민사회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하는 공개적인 논의를 통해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야 합니다. 미래 세대의 행복과 지속 가능한 연금 시스템 구축을 위해 우리 모두의 지혜와 노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국민연금 제도의 미래를 위한 논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더 나은 미래를 만들어 나갑시다.
